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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안정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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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직업안정법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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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권태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부산지방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6노214 판결
[직업안정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직업안정법위반
출입국관리법위반
직업안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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